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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사업주
온라인
방문·우편·팩스
  1.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첨부서류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심사(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근로복지 공단
(1차)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1. 30인 미만
  2.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3. 국가 등 공공기관
  4.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5. 최저임금 준수
  6. 고용보험 가입
  7.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1. 고소득 사업주
  2. 재정지원 사업주
  3. 특수 관계인
  4. 합법체류 외국인
지급 근로복지 공단
(사업주 선택)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1. (현금지급)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2. (사회보험료 상계)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 고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