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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1. Q 19년 지원 기업은 20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A

    ’20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예정

    * ’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기 신청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하여 확인

    ’19년 기지원 사업장 및 ’20년 신규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피보험자격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

    *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와 병행 활용 가능하며, 공동주택·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 서식 활용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2. Q 18~19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하는 것인지?

    A

    ’18~’19년도에 신청하였으나,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예정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19년도 지원금에 대해 재제부가금이 부과된 사업()’20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3. Q

    20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업의 기본방향 지원요건을 유지*하되,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관계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이상), 체불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등

    ’20년도 최저임금 인상(174만원 179만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 215만원 이하로 조정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5억원(’19년 이전)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

    지원대상 기업’19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4.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1816.4%, ’1910.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2만원 추가 지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만원

  5. Q

    19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 근로자는 20년도에도 계속 경감받을 수 있는지?

    A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19년에 이어, ’20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

     

    우선, ’19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규 지원 근로자) 14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 ’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아울러, ’19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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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19년에 이어, ’20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

    우선, ’19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규 지원 근로자) 14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 3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 ’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아울러, ’19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6. Q

    18~19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 의 경우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A

    원칙적으로 ’18~’19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함

    또한, ’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7. Q

    월평균 보수에 따른 환수기준 및 조치는?

    A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1년도에 신고한 ’20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8. Q

    노동자 퇴사 이후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18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사업주들의 정책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퇴사자 소급지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원한 것임

    ’19년부터는 계속 지원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19.8.1.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제외됨을 유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 신청)

    * ,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예외 인정

  9. Q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신고방법과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되어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202회 실시, 3·9)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19.8.1.

  10. Q

    신청 후 주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하여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만일, 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평균보수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함

     

     

  11. Q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20년도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

    ’19년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20.7.1.(대상기간 ’20.6.1.~6.30.)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 7.31.까지 ’19년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에 유의

  12. Q

    4대 보험 가입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A 그간 정부의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20년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

    *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20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경감 16.6만원에서 경감 1.8만원으로 감소(14.8만원)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9.25

    1.05

    4.5

    3.7

    경감 월보험료

    166,500

    18,900

    81,000

    66,600

    두루누리 지원 강화

    89,910

    17,010

    72,900

     

    건보료 감면

    39,960

     

     

    39,9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8,310

    940

    4,050

    13,320

    합 계

    148,180

    17,950

    76,950

    53,280

    경감 월보험료

    18,320

    950

    4,050

    13,3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80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

    - ’20 신규가입자’19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포함하여 지원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19년도에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건강보험료 경감

    - ’19년도 경감 대상자는 ’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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