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예정
* ’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기 신청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하여 확인
○ ’19년 기지원 사업장 및 ’20년 신규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
*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서와 병행 활용 가능하며, 공동주택·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 서식 활용
□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 ’18~’19년도에 신청하였으나,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예정
○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19년도 지원금에 대해 재제부가금이 부과된 사업(주)는 ’20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20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사업의 기본방향 및 지원요건을 유지*하되,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① 최저임금 준수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④ 특수관계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이상), 체불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등
○ ’20년도 최저임금 인상(월 174만원 → 179만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 → 215만원 이하로 조정
○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5억원(’19년 이전)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
□ 지원대상 기업은 ’19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 ’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18년 16.4%, ’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 지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8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6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4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8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7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5만원
19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 근로자는 20년도에도 계속 경감받을 수 있는지?
○ 우선, ’19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주)는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규 지원 근로자) 1～4인 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 3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 ’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 아울러, ’19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19년에 이어, ’20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
○ 우선, ’19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주)는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규 지원 근로자) 1～4인 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 3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 ’19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 아울러, ’19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18~19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 의 경우 20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18~’19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함
○ 또한, ’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
월평균 보수에 따른 환수기준 및 조치는?
□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 ’21년도에 신고한 ’20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노동자 퇴사 이후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18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 사업주들의 정책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퇴사자 소급지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원한 것임
□ ’19년부터는 계속 지원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 ’19.8.1.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제외됨을 유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 신청)
*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예외 인정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신고방법과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되어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20년 2회 실시, 3월·9월)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19.8.1.
신청 후 주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하여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만일, 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안정자금 지원기준인 월평균보수 변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함 |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 ’20년도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됨
○ ’19년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20.7.1.(대상기간 ’20.6.1.~6.30.)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 7.31.까지 ’19년 보수총액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계속 지원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에 유의
4대 보험 가입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 ’20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6.6만원에서 경감 後 1.8만원으로 감소(△14.8만원)
(단위: 원) | 합 계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보험료율(%) | 9.25 | 1.05 | 4.5 | 3.7 | |
경감 前 월보험료 | 166,500 | 18,900 | 81,000 | 66,600 | |
경 | 두루누리 지원 강화 | 89,910 | 17,010 | 72,900 | |
감 | 건보료 감면 | 39,960 | | | 39,960 |
방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8,310 | 940 | 4,050 | 13,320 |
안 | 합 계 | 148,180 | 17,950 | 76,950 | 53,280 |
경감 後 월보험료 | 18,320 | 950 | 4,050 | 13,320 | |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80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
- ’20년 신규가입자도 ’19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년도에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건강보험료 경감
- ’19년도 경감 대상자는 ’20년 건강보험료 10% 경감
* ’19.12.2.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