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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1. Q '21년 지원 기업은 '22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A ’22년에도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행화할 예정

     

    * ’19년에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18년 계속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기 신청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징구하여 확인

    ’21년 지원 사업장 및 ’22년 신규 사업장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 피보험자격취득 등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신청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병행 활용 가능하며,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 서식 활용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만원 지원

  2. Q '18~'21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하는 것인지?

    A ’18~’21년도에 신청하였으나,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예정

     

    다만,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하여 ‘18~’21년도 지원금에 대해 제재가금이 부과된 사업()’22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3. Q '22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업의 기본방향 지원요건을 유지*하되,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관계인, 불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등

    ’22년도 최저임금 인상(182만원 191만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219만원 이하 230만원 미만으로 조정

    지원대상 기업’21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고용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 예외적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지원한도 없이 지원, 이외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99인까지 지원

  4.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전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2.6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2.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1.8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 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2.6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2.2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1.8만원

  5. Q '21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받던 사업(주) 근로자는 '22년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21년에 이어, ’22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

     

    우선, ’22년 신규 가입자가 있는 사업()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아울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나머지: 50%

  6. Q '18~'21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의 경우 '22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A 원칙적으로 ’18~’21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함
  7. Q 월평균 보수에 따른 환수기준 및 조치는?

    A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3년도에 신고한 ’22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 수준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8. Q 노동자 퇴사 이후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18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사업주들의 정책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퇴사자 소급지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지원한 것임

    ’19년부터는 계속 지원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19.8.1.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외됨을 유의(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 신청)

    * ,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 E-8, F-1 중 계절근로 참여, G-1)의 경우는 예외 인정

  9. Q 지원금 대상자 퇴사 시 신고방법과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하여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로 노동자 변동을 확인·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 신고 등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되어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 중단 예정(’221회 실시, 3)

    *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1.9.1.

  10. Q 신청 후 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12~13)를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하여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6월 근로월)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로도 신고 가능


  11. Q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 범위가 100인 미만 규모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자리안정자금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차원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복지 바우처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그동안 바우처 서비스 단가(인건비)가 낮아 최저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해왔음

    그러나, ‘20·‘21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부적절하다는 국회의 재차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대상 조정하였음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한해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2. Q 4대 보험 가입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A 그간 정부의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22년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 경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

     

    *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

    ‘22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18.2만원에서 경감 4.8만원으로 감소(13.4만원)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9.47

    1.05

    4.5

    3.92

    경감 월보험료

    181,890

    20,160

    86,400

    75,330

    두루누리 지원(80%)

    85,240

    16,120

    69,12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8,320

    2,020

    8,640

    37,660

    합 계

    133,560

    18,140

    77,760

    37,660

    경감 월보험료

    48,330

    2,020

    8,640

    37,370

     

    * 10인 미만 일반 업종 사업체, 월 보수 192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이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근로자가 증가(50%)한 경우(산재보험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

    중소기업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나머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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