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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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A
□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할 예정
ㅇ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Q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A
□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 단위로 개인은 ‘개인 사업(주)’ 단위로 판단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
ㅇ 개인 사업(주)가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대표’가 모두 지원요건
(고소득 사업주, 체불명단공개중인 사업주 등)을 충족하여야 함
Q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주)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ㅇ 각각의 사업(주)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Q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ㅇ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통해
확인 예정
Q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

A
□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 　　
*피보험자 현황, 소재지, 대표자 등
ㅇ 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체가 있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현지 확인 등 조치
Q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A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주)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된 이후에는 계속 지원)
Q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 고소득 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해당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ㅇ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음
Q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A
□ 개인사업(주)의 ‘공동대표’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Q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

A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통상 타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ㅇ 해당 사업의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에서 배제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에서 배제
Q‘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는지?

A
□ 통상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ㅇ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고
ㅇ 취약계층 신규고용인인원 1명단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내용도 상이
ㅇ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Q‘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A
□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하였으나,
ㅇ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근로자의 일부만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ㅇ 자체 수입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 가능
ㅇ 다만, 위 기관에서는 지원신청 시 국가재정 인건비 지원 근로자와 자체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구분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Q‘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는지?

A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기부담금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마련(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Q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A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중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우리부의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지원내역이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주)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여부를 1차 확인하고,
신청 사업(주)로부터 세부내역을 2차 확인할 예정
ㅇ 사업(주)가 동 지원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지급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인원수만큼 차감<1인당 13만원 기준> 후 지급)
Q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A
□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ㅇ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ㅇ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Q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
ㅇ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 가능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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