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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A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ㅇ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따라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별도의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등이 존재하므로 

      ㅇ 동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이에 준하는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인에게 지급

  2. Q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

    A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가장 큰 직종으로 예외를 둔 것임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원활히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3. Q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

    A

    □ 공동임대주택은 국가(LH 등)나 지자체(지방공기업) 소유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ㅇ 경비․청소원의 임금 지급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민간주택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로 지급

         - 경비․청소 관리업체(위탁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이 표준협약서를 맺어 제출 

         * 임차인 대표회의 등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경비․청소원 채용규모 등을 결정

  4. Q‘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A

    □ 지원이 절실한 사업주를 우선지원하기 위해 30인 이상 예외는 무엇보다 엄격할 필요


    □ 그간 관리비 인상 시 입주민들 반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줄이는 문제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

  5. Q‘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A

    □ 30인 예외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미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ㅇ 따라서, ‘오피스텔’은 30인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6. Q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A

    □ 10인 미만 사업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 

      ㅇ 지원대상 기준보수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개선) 190만원 미만 

      ㅇ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가입 40%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月 보험료 부담액이8.5만원에서

         0.9만원으로 대폭 감소(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구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계

    경감 월 보험료

    14,160

    70,820

    84,980

    두루누리 지원

    12,740

    63,740

    76,480

    경감 월 보험료

    1,420

    7,080

    8,500

  7. Q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하며,

      ㅇ (온라인 신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ㅇ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8. Q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

    A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혜택

      ㅇ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②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 


    □ 건강보험료 경감 절차(방법) 

      ㅇ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 □ 사례(예시) 

      ㅇ 2018. 2월 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3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ㅇ 2018. 2월 1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월분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부터 경감 

        ※ 건강보험은 매월 2일 이후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

  9. Q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A

    □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18.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8.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ㅇ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ㅇ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두루누리 지원 강화, 건보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을 통해

        ’18년 기준 노동자 1명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산재 제외)이 

        경감 前 13.8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월 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월 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가입률 92.2%) 제외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Q

    지원금 지급방식은 계좌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A

    □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납부시기, 관리번호 불일치 등 사유로 계좌 지급 방식만 가능한 

        아래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대납 선택 불가함


     ㅇ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ㅇ 공동주택(다만, 자치관리기구가 직영하는 공동주택은 대납방식 가능)

     ㅇ 지원금 소급 신청 사업장

     ㅇ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ㅇ 건강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ㅇ 4대 사회보험 관리번호 불일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