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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노동자 중 75%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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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30 13:35 조회20,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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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ㅇ ’18.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
하였다.


 ㅇ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18.4.24.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1,785천명(529천개소)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인원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요인을 해결

 ㅇ (○○○호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인하여 객실관리(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전원을
     아웃소싱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영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상유지 가능

 ㅇ (주식회사 ○○○글로벌) 정규직 감축하고 전원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였으나
     임금 중 수당의 일부조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급으로 인원감축 없이 경영 가능

 ㅇ (○○○컬렉션) 무대의상 제작의 특성상 필수 노동자 20명의 수작업이 필요한 업종으로 현 인원 20명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수해야 하는 분리한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으로 고용유지에 도움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사업장 미담사례 세부내용 ‘붙임’ 참조

 근로복지공단은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에 대해 적기 지급처리를 위해 심사⋅지급업무에
    집중
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지급 업무에
    집중
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