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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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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15 15:16 조회25,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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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유의사항기존 안내 사항 중 변경사항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588-0075 또는 135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이 경우, 190만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 급여 등(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참조)


□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소득 기준 :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개정) 190만원 이하
   *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

     액(소득세법 시행령 17조 참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기재하는 정액급여와 상이함에 유의 
 ② 대상 직종 : (현행) 공장․광산 생산직 근로자, 선원* → (개정) 서비스․농림어업 직종 단순 노무직 포함**
   * 현행 비과세 직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개정되는 직종 목록은 2.13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게시(추가 직종 예시: 조

      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 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등)
 ※ 상기 요건 외에도 근로자의 직전년도(’17년도) 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과세 연간 한도는 240만원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의 경우 실

    제 월보수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일(2018.2.13)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18.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청자 착오 등으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월보수를 신고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 등이 비과세 항목

     이 포함되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를 최대한 적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

     록 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한 적용예시 사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 판단 사례

월급여 210만원 생산직 근로자(기본급 160, 직무수당 10, 연장수당 30, 식대 10만원일 경우)

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등 30만원(비과세 총액)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월급여 230만원 판매 근로자(기본급 170, 판매수당 10,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 일 경우)

연장수당 20, 식대 10, 자가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월급여 210만원 경비 근로자(기본급 170,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야간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으로 월평균 보수 신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됨)


2.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 합니다.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29인 한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당초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종료

3. 영세소상공인 등 신청편의를 최대한 제고 하였습니다.

□ 최대한 접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

   을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되는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또는 근로자(외국인, 초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임금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5인 미만 농림어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여야 함  

□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고용

   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도 구비하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 모바일기기(핸드폰 등)를 이용하여 이미지 촬영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공식 접수사이트에 전자메

     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접수를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 공식 접수사이트 도메인은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 
 

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근로자수와 지원대상

    이 되는 근로수자에서 각각 제외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원 기준고용율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

    외)
  *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

     (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월 8만원 지급(분기별 신청, 분기 24만원)


5. ‘공동주택’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나의 위탁업체(본사)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본사가 각 공동주택과 협

    약을 맺고 신청하여야 하나
 ○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신청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동주택별로 대리인(관리사무소장 등)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여 공동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