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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조선일보(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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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2 14:52 조회6,9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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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2. 1.(목) 조선일보 1면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에
        세금 내야」 제하 
기사관련



<언론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2018. 2. 1.()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면 내년세금 내야제하 기사에서 

     “자영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물어야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음식점 주인이 156(직원 한 명에 대한 

     1년치 지원금) 지원받았다면 이 중 35%에 해당하는 5460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고 보



<기획재정부 입장>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
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사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영향(①-②) = 0

      ① 일자리 안정자금 156만원: 수입금액 증가

      ② 임금인상 156만원: 필요경비 증가


  □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