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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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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01 10:46 조회18,4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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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내용 알림(시행일 ‘18. 1. 31)


□ 당초

 ○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

     보험료의 50%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한 근로자


□ 개정

 ○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 경감(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8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 위 대상자의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8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함


 ➡ 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의 경우 경감대상이 되며

❖ 늦게 신청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 보험료부터 소급

    경감도 가능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