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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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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9 11:37 조회11,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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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 정액급여 18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 (240만원 한도)으로 구분


     위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7①) 

   (현행)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개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    행

        개정안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란?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조정

   (좌 동





    - 180만원 이하

    - (좌 동)  




  (좌 동 

 


□ 위 대상자는 ‘18.2.9.(시행령 개정 예정일자)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

     18.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 1.81.29(부처협의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