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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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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6-12 23:00 조회7,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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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하여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 2019년 5월말 현재 지원 사업체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에 
       1조 286억 원 지원(지원금 예산 2조 7천6백억 원의 37.2% 집행)


 ㅇ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ㅇ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증가,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


   -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ㅇ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ㅇ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하여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하였으나, 


    *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4,428명에 대해 223억 원을 환수 조치 


   -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ㅇ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


 ㅇ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 또한,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예시) 산재 요양 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 금액(신고 보수)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있음 



□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 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ㅇ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